복지부 장애인권익 담당과장 비장애인 임명에 장애인단체들 반발

개방형 직위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비장애인이 임명된 것을 놓고, 장애인단체들이 그동안의 장애인 임명 관행을 깼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비장애인을 임명한 것은 20년 관행의 일방적인 파기"라며 "장애인 당사자 임용 원칙과 관행은 존중돼야 한다" 비판했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민간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 공모를 진행해 지난 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출신인 비장애인 김치훈 씨를 임명했다.

포럼은 "복지부 장관은 2004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권익지원과장으로 임명해왔다"며 "법적 요건을 넘어선 임용 원칙과 정부와 장애인 단체 간 약속의 산물이었지만, 당국은 어떠한 의견 표명 없이 원칙 변화를 실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