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다음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해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동향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제14기 체제 하에서 한 번 더 임기를 연장해 회의를 열 수 있다"면서 "회의에서는 헌법 개정과 남북기본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헌법 개정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바에 따라 통일 조항 삭제, 적대국 관계 반영, 영토조항 추가 등이 들어갈 것"이라며 "특히 영토조항과 관련해서 북한이 말하는 소위 '해상 국경선 선포' 문제도 다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말한 '두 국가' 논리에 따라 외무성에 대남기구를 흡수하는 조직 개편이나 인사 발표가 있을 수 있다"며 "외무성 명의의 어떤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확정은 아니다"면서 "정부로서는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할 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4기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임기 5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했지만, 북한은 아직 선거 일정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