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는 남북협력기금 1조2천억…접경지 활용 시급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협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1.9%에 불과했다. 1조 2,101억1,800만원 중 집행된 금액은 224억3,400만원이었다. 올해도 8월 기준 총 사업비 8,722억3,500만원 가운데 184억6,700만원(2.1%)만이 집행됐다.

특히 경원선 남측구간인 백마고지~군사분계선간 11.7㎞ 철도 복원사업은 올 7월 기준 350억4,000만원 가운데 단 한푼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멈췄다.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도 예산액 438억1,000만원 가운데 0.93%인 4억1,000만원만 쓰였다.

반면 남북교류 협력을 빌미로 일부 민간 단체에 지원된 기금 중 일부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남북협력기금 부적정 집행은 모두 25건에 달했다. 이산가족 교류 주선 단체의 중국 주재 사무소 임차료에 사용하고 또다른 단체는 1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5건을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