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사회문화·국제체육대회 교류, 남북관계 마중물"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정책 포럼에서 '남북관계 복원 및 정책 공감대 공고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제공

통일연구원이 16일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단계적 로드맵 설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통일연구원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통일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축사에서 6·15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시작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다만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 등으로 지난 5년간 남북 간 사회문화 협력사업들은 대부분 중단됐고 신규 사업은 제로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장 연구위원은 정책 제언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좋다"며 "리스크를 줄이고 북한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자(해외동포) 또는 국제적 협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로드맵 설계가 필요하다"며 "1단계에서 중단된 사회문화 교류협력 채널 복원, 2단계에서 민간단체·지자체의 참여 속에서 관광, 국제체육대회, 전염병 대응, 기후변화·재해·재난 등에서 교류 협력을 우선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민간 교류가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연구위원은 "3단계에서는 남북 간 사회문화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당국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