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 개발 자금줄 차단" 野 "단절된 남북대화 재개"

여야는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책공약집에서 북한 핵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쟁점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등 제재·압박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와 보조를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단계적 동시 행동 등 북한과 대화·협력할 것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복원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 논의를 주도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등으로 핵·미사일 개발비용을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간 핵 공동 기획·실행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대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제재·압박만으로는 비핵화와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 기조를 충실히 계승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핵심 개념인 '힘에 의한 평화'와는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