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직접 경고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제재 이행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가 위험하다는 판단과 함께 적극적인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이번 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3각 협의체’가 탄생한 만큼, 아세안 국가들까지 ‘공조 강화’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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