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염두 뒀나 …‘북한 비핵화’ 빠진 미 국방전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4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 평가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발간한 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국방 분야 최고 전략 문서에서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본토방어를 명분화하면서도 북미대화 공간을 열어놓으려는 취지란 분석이 나온다.

NDS는 미국 정부가 취할 국방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를 말한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함께 작성된다. 이번 NDS에서는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술은 빠졌다. 2022년 바이든 정부 때 NDS와 함께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은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2019년 7월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악수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기사 더보기

☞ https://www.segye.com/print/20260125506940